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69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 운영자의 선정 취소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동 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와 공동으로 창업자를 발굴·육성하기 위한 사업(TIPS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으며, 동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액셀러레이터 중에서 해당 사업의 운영자를 선정할 수 있음.
이에 따라 2013년부터 도입·운영 중인 TIPS 프로그램은 고급기술인력의 창업 유입, 민간투자 유치 등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마다 발굴 및 육성 대상 창업자의 수가 늘어나 동 사업의 운영자도 추가로 선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선정된 일부 사업 운영자의 경우 투자 및 보육역량이 미흡하여 창업자의 성장과 발전을 오히려 저해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업 운영자의 선정 취소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동 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8 및 제44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92명 중 191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7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91
- 반대 0
- 기권 1
- 표결 불참 103
가결선 97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무소속
- 정의당
- 민주평화당
- 우리공화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원안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