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326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한 경우, 최저임금액과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을 「임금채권보장법」상 체당금으로 먼저 지급하고,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사업주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위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최저임금의 시행을 국가의 의무로 특별히 정하고 있는 헌법의 이념을 살려 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국은행의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의 수는 해마다 급증하여 2016년 280만 명, 2017년에는 3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자 6명 중 1명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임.
특히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대부분은 청소년, 대학생, 여성,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근로자들로서 이들에게 최저임금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일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구제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업주가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한 경우, 최저임금액과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을 「임금채권보장법」상 체당금으로 먼저 지급하고,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사업주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위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최저임금의 시행을 국가의 의무로 특별히 정하고 있는 헌법의 이념을 살려 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 신설, 제8조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