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970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석면 및 석면함유제품을 사용한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에 거주하였거나 거주 중인 사람에 대하여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 우려 지역에 건강영향조사를 할 수 있게 되어있으나, 석면광산이 운영되었던 지역, 석면 및 석면함유제품을 제조·사용한 사업장이 있던 지역 등에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슬레이트 지붕 등 석면 건축자재를 사용한 주택의 철거를 정부가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그 철거 및 교체가 매우 느리게 진행되고 있으며, 석면 건축자재를 사용한 폐공장이나 창고의 경우 철거 지원사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슬레이트가 제거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노후 석면 자재의 풍화 및 비산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아파트 재건축 현장 등 석면 건축자재 사용 건물의 철거 시, 석면 비산과 이로 인한 건강피해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석면 및 석면함유제품을 사용한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에 거주하였거나 거주 중인 사람에 대하여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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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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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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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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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