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으로 구성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과정을 보면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회의장에서 퇴장한 상태에서 공익위원이 사실상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있으므로, 공익위원의 선출과정에 정부의 영향력을 줄여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현행법과 달리 심의가 아닌 사실상 협상을 통해 최저임금이 결정되고 있으므로 최저임금위원회의 충분한 심의를 거쳐 최저임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최저임금위원회를 최저임금심의위원회와 최저임금권고위원회로 이원화하여 최저임금권고위원회에서는 최저임금 심의구간을 지정하도록 하고,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그 구간 내에서 최저임금을 심의 의결하도록 함.

아울러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과정을 두고 공정성 시비가 벌어지고 있는 만큼 회의의 내용을 속기 또는 녹음하여 보존하도록 하여 최저임금 결정과정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가사사용인도 현행법의 적용을 받도록 함(안 제3조).

나. 국가는 최저임금의 인상과 준수를 위한 중·장기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3조의2 신설).

다. 최저임금은 정할 때에는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전년도 물가상승률,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

라.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2항제3호 및 4호 신설, 제7조 삭제).

마. 최저임금위원회를 최저임금심의위원회와 최저임금권고위원회로 이원화하여 최저임금권고위원회에서는 최저임금 심의구간을 지정하도록 하고,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지정된 심의구간 내에서 이를 심의·의결하도록 함으로써 최저임금위원회의 기능 및 독립성을 강화함(안 제8조, 제12조 및 제13조).

바.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각각 9명으로 구성하되, 이 중 심의위원회에 각각 3명을, 권고위원회에 각각 6명을 두도록 하며, 공익위원은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추천한 자 중에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순차적으로 배제하여 선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공익위원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강화함(안 제14조).

사. 공익위원의 자격기준을 강화하여 법률에 규정함(안 제14조의2 신설).

아.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고 그 내용을 기록하여 보관하도록 함(안 제17조제4항 및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