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056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형법」 제32장에 해당하는 ‘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해서는 감경 및 작량감경을 배제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최근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음주 및 심신미약 등을 이유로 형량이 감경되고 있어 성폭력 범죄의 재발방지에 역효과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형법」 제32장에 해당하는 ‘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해서는 감경 및 작량감경을 배제하고자 함. 또한 범행을 예견하고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는 형을 가중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에 해당하는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심신장애에 따른 감경 및 작량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306조의2제1항 신설).
나. 범행을 예견하고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사람에 대해서는 「형법」 제 32장 강간과 추행의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함(안 제306조의2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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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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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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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