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278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어린이제품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을 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이행현황을 점검하도록 하고, 이행점검 결과 이행이 성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보완명령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제품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어린이제품이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는 경우 등에 대해 해당 사업자에게 제품의 수거등을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수거등을 권고받거나 명령받은 사업자는 조치를 한 경우 조치의 결과 등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그런데 사업자가 보고하는 것만으로는 실제 이행 상황을 알기 어려우므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이행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어린이제품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을 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이행현황을 점검하도록 하고, 이행점검 결과 이행이 성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보완명령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제43조제1항 및 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