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750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수 근로자의 임금체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책에 대해서도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임금 정책의 도입·시행 과정에서 근로자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법률로 보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임금피크제나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와 같이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제도는 장기적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질을 변화시킬 가능성이 높은 정책이므로 미리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그러나 현행법은 고용영향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해당 정책 소관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정한 경우,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등만을 고용영향평가의 대상으로 하고 있음.

이에 다수 근로자의 임금체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책에 대해서도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임금 정책의 도입·시행 과정에서 근로자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법률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제4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당 7
  • 더불어민주당 4
  • 무소속 1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환경노동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03-22), 같은 법률명(고용정책 기본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