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314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에 대하여 붕소·석면·납 등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의 함유 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여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아이들에게 인기가 높은 장난감 ‘액체괴물’에서 생식계 발달 독성 물질인 붕소가 유럽연합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논란을 빚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제품의 안전성조사 및 수거·파기·수리 등에 관한 사항만 규정되어 있을 뿐, 제품 생산단계에서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에 대한 함량 규제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에 대하여 붕소·석면·납 등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의 함유 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여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