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0191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무원 연금을 조정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보니 장래 퇴직급여에 대한 재산분할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음. 특히 연금에 대해 압류를 금지하고 있어서, 배우자의 퇴직급여가 부부공동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공무원인 배우자가 퇴직연금을 선택하지 않고 퇴직일시금으로 선택하여 수령하면 이혼배우자는 실질적으로 집행할 재산이 없어지게 되어 배우자의 보호에 소홀한 면이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무원 연금을 조정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보니 장래 퇴직급여에 대한 재산분할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음. 특히 연금에 대해 압류를 금지하고 있어서, 배우자의 퇴직급여가 부부공동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공무원인 배우자가 퇴직연금을 선택하지 않고 퇴직일시금으로 선택하여 수령하면 이혼배우자는 실질적으로 집행할 재산이 없어지게 되어 배우자의 보호에 소홀한 면이 있음.

우리 판례가 장래의 퇴직급여채권을 재산권으로 인정하고, 공평하고 평등한 재산분할의 이념을 달성하고, 일방 배우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분할을 인정하였는바, 현행 「공무원연금법」 제32조제1항 소정의 양도, 압류, 담보제공 불가조항을 이혼배우자가 재산분할을 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개정이 필요함(안 제32조제1항).

또한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분할연금의 수급권자에 사실혼배우자에게도 권리를 취득할 수 있도록 명문화할 필요가 있음(안 제46조의3제1항).

주요내용

가. 현행 「공무원연금법」 제32조제1항 소정의 양도, 압류, 담보제공 불가조항을 이혼배우자가 재산분할을 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함(안 제32조제1항).

나.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분할연금의 수급권자에 사실혼배우자에게도 권리를 취득할 수 있도록 명문화함(안 제46조의3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당 13
  • 더불어민주당 1

공동발의 13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8-02-22), 같은 법률명(공무원연금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