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650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재평가는 해당 사업을 착공한 후에 환경영향평가 협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하여 주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전문기관에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재평가는 해당 사업을 착공한 후에 환경영향평가 협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하여 주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전문기관에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환경영향평가서를 거짓·부당하게 작성하였을 경우, 환경영향평가사의 자격 취소 등 벌칙 규정만 있을 뿐,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문제가 되고 있음.

또한 현재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품질제고를 위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제외한 환경영향평가업무에 대해서는 하도급을 금지하고 있지만 하도급 절차 등에 대한 별도규정이 없어 저가하도급으로 인한 환경영향평가서 품질저하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환경영향평가업무의 저가 하도급으로 인해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예측, 환경보전방안 등이 부실하게 작성될 경우 환경훼손으로 인해 다수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환경영향평가 재평가의 사유에 환경영향평가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환경영향평가서등을 거짓 또는 부당하게 작성한 경우 재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안 41조제1항).

또한 환경영향평가업무의 대행을 받은 자가 하도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위반 시에는 제재근거를 마련하여 저가하도급으로 인한 평가서 부실작성을 예방할 필요가 있음(안 제56조제1항제5호, 제74조제2항제5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당 8
  • 더불어민주당 2
  • 무소속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환경노동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7-09-26), 같은 법률명(환경영향평가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