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656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생태계 건강성조사를 의무화하여 그 결과를 수질 및 수생태계관리대책의 수립시 활용되고 수생태계복원 대상지역 선정 시 기준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수질오염도 측정은 의무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수생태계 건강성조사는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어, 수질 및 수생태계 관리대책이 수질관리에 치중되고 수생태계의 건강성조사를 소홀히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수생태계 건강성조사가 활성화되지 못하여 수생태계 복원계획의 대상지역 선정에 있어 그 기준이 모호하여 수생태계 복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함.

이에 수생태계 건강성조사를 의무화하여 그 결과를 수질 및 수생태계관리대책의 수립시 활용되고 수생태계복원 대상지역 선정 시 기준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9조 및 제9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당 8
  • 더불어민주당 2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환경노동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6-11-28), 같은 법률명(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