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소년 보호사건의 심리비공개원칙, 기록 및 증거물에 대한 열람·등사 제한, 검사의 항고권 배제 등 소년심판에 관한 절차상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최근 청소년들의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현행법이 범죄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특히 일반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피해자와는 달리 소년심판절차에서의 피해자는 심리비공개원칙 등에 따라 사건 진행상황이나 처분결과 등 기본적인 정보조차 알 수 없으며, 검사의 항고권 배제로 인하여 심리 불개시 결정이나 불처분 결정 등 법원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수단이 없음. 이처럼 소년심판절차의 피해자를 형사소송절차의 피해자와 달리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또한 기존 소년심판절차에서 이루어지는 화해권고를 검사의 수사단계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피해자 등에 대한 심리공개원칙 및 항고권 인정, 검사의 화해권고제도 도입 등을 통해 소년심판절차에서의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피해자 등이 심리에 참석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허가하도록 함(안 제24조제3항 신설).

나. 심리 개시 결정 후에는 보조인 뿐만 아니라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및 변호인도 판사의 허가 없이 소년 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의2).

다. 심리 불개시 결정 또는 불처분 결정에 대하여 검사와 피해자 등은 관할 법원에 항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제2항 신설).

라. 검사가 소년의 품행을 교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에게 피해자와의 화해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의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