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86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업규칙을 통하여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사용자는 근로시간의 연장에 동의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연간 평균 노동시간은 2015년 기준 2,113시간으로 OECD 회원국 평균 1,766시간보다 월등히 많은 수준임. 이는 노동시간이 생산력과 비례한다는 생각과 연장근로를 당연시하는 사회적 인식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음.
한편, 현행법에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1주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취업규칙에서 정한 사전 합의까지도 인정하여 개별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거부하기 어려운 면이 있음.
이에 취업규칙을 통하여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사용자는 근로시간의 연장에 동의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53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