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557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문을 정비하여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고 양성평등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사망 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에 손자녀를 포함하고 있고, 이 경우 손자녀는 아버지가 없거나 아버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유족의 범위를 직계비속으로 한정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아버지가 없거나 아버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있는 경우’라는 표현은 부계중심적이고, 성인지적 관점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문을 정비하여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고 양성평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당 13
  • 더불어민주당 1

공동발의 13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