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36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원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드시 회수하도록 함으로써 저공해자동차 구매와 관련된 보조금 누수를 방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저공해자동차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저공해자동차의 의무운행 기간을 2년으로 설정하고 해당 의무운행 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원된 경비의 일부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최근 일부 운전자가 2년 미만으로 운행하더라도 지원금 회수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보조금을 받아 저공해자동차를 저렴하게 구매한 후 일부러 사고를 내서 보험금과 실제 구매액과의 차익을 챙기는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이 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원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드시 회수하도록 함으로써 저공해자동차 구매와 관련된 보조금 누수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10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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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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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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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