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218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굴뚝TMS 측정 결과의 실시간 공개를 통해 국민이 직접 감시에 참여토록 하여 사업장으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토록 유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의 미세먼지 배출 기여도 통계에 따르면, 제조업연소 등 사업장 배출은 전체 배출량의 38%에 이르는 가장 큰 미세먼지 기여요인임.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면서, 이들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에 대한 정보 공개 및 감시 필요성도 커지고 있음.
그러나 사업장의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전구물질 등을 측정하는 굴뚝TMS는 30분 단위로 오염물질 배출정보를 생산·전송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굴뚝TMS 측정 결과는 1년 주기로 사업장별 연간 배출량 정보만 공개되고 있음.
이에 굴뚝TMS 측정 결과의 실시간 공개를 통해 국민이 직접 감시에 참여토록 하여 사업장으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토록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8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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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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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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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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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