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998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구직급여의 상한액 규정을 법률에서 규정하면서 상·하한액을 최저임금의 일정비율로 연동시켜 일정한 격차가 유지되도록 함으로써 기여와 급여 사이의 균형을 도모함과 동시에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라 상·하한액이 역전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1995년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하면서 구직급여 상한액을 정액으로 설정하였으나 하한액은 별도로 설정하지 않고 있다가, 1998년 외환위기가 닥치면서 저소득 실직자 지원을 위해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정률의 하한액을 설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음.

구직급여의 상한액은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고 하한액은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데, 구직급여의 상·하한액을 설정하면서 상한액은 정액으로, 하한액은 최저임금 기준의 정률로 정하다보니 하한액은 매년 인상되는 최저임금액에 연동되어 급여의 상·하한액의 차이가 좁혀지다가 결국 상·하한액이 역전되는 현상이 반복하여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구직급여의 상한액 규정을 법률에서 규정하면서 상·하한액을 최저임금의 일정비율로 연동시켜 일정한 격차가 유지되도록 함으로써 기여와 급여 사이의 균형을 도모함과 동시에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라 상·하한액이 역전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함(안 제45조제5항, 제69조의4제2항제2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