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553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을 운영하는 업주는 출입자의 신분증, 인상착의 등을 확인하기 위한 종사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 청소년의 출입이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출입을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을 보호하고, 탈선을 예방하여 올바른 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법원은 이른바 무인텔을 운영하는 업주에게는 투숙객의 신분증이나 인상착의 등을 확인할 설비 및 종사자를 구비하여야 하는지와 관련한 특별한 규정이 없다는 점 등을 사유로 청소년의 이성혼숙 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숙박업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음(2015도8117).

그러나 무인텔은 기존 숙박업과는 달리 숙박업주 또는 종사자와의 대면 등을 통한 신분확인 절차 없이 바로 출입이 가능한 구조로 청소년의 출입이 용이하여 이를 방치할 경우 음주, 흡연, 원조교제와 같은 청소년 탈선 및 범죄의 사각지대화 가능성이 매우 높음.

이에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을 운영하는 업주는 출입자의 신분증, 인상착의 등을 확인하기 위한 종사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 청소년의 출입이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출입을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을 보호하고, 탈선을 예방하여 올바른 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4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여성가족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당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여성가족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6-11-21), 같은 법률명(청소년 보호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