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27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회수명령에 따라 조치를 한 후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치결과에 대해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회수명령제도를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이 제조·수입이 금지된 제품이나 신고하지 않은 제품을 제조·수입·판매 또는 유통한 사업자에게 해당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회수, 폐기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조치를 이행하고 조치의 결과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그런데 사업자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나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에 관해서는 법 위반 시 제재조치가 없어 부적절한 조치를 한 후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회수명령에 따라 조치를 한 후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치결과에 대해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회수명령제도를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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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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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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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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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