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488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정당법의 취지에 따라 당원의 권리 및 자격의 보장을 위한 규정을 신설하고 전당대회 등 정당의 대의기관에서 정당의 해산·합당 등 주요사항의 의결을 위한 회의를 하는 경우 동일한 장소와 시간 내에서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정당법」은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확보하고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최근 정치권에서 당과 당의 합당을 추진하기 위한 과정에서 당규를 변경하여 당원자격을 소급하여 박탈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통일적 회의를 진행할 수 없는 동시다발 전당대회가 규정되는 등 당내 절차가 무시되는 상황임.

이에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정당법의 취지에 따라 당원의 권리 및 자격의 보장을 위한 규정을 신설하고 전당대회 등 정당의 대의기관에서 정당의 해산·합당 등 주요사항의 의결을 위한 회의를 하는 경우 동일한 장소와 시간 내에서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정당이 당원의 제명, 당원에 대한 권리행사의 제한 및 당원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등, 당원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이를 소급하여 적용하여서는 안 됨.(안 제28조제5항 신설).

나. 전당대회 등 정당의 대의기관에서 해산이나 합당 등 주요사항의 의결을 위한 회의를 하는 경우 동일한 장소와 시간 내에서 회의를 개최하도록 함(안 제29조제3항 신설).

다. 정당은 당원의 민주적 활동을 보장하여야 하며 당원의 권리를 임의적으로 제한하거나 박탈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37조제1항 후단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당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