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38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15층 이하의 아파트 및 부속건물을 재난 보험등의 의무가입대상에 추가하고, 이 중 「주택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임대주택은 소유자가 보험등에 가입하도록 하여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인 임대아파트 세대의 안전복지를 보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6층 이상의 아파트의 경우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소유자에게 보험가입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현행법령은 15층 이하의 아파트 중에서도 관리자와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두어야 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만을 재난 관련 보험 또는 공제 가입대상 시설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15층 이하의 아파트 중 임대아파트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재난보험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되어 화재, 붕괴, 폭발 등의 재난 발생 시 손해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실정임.
이에 「주택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15층 이하의 아파트 및 부속건물을 재난 보험등의 의무가입대상에 추가하고, 이 중 「주택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임대주택은 소유자가 보험등에 가입하도록 하여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인 임대아파트 세대의 안전복지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76조제2항제2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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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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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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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