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39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통신망을 기반으로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연령 등급 분류 심사를 받도록 하여 선정성·폭력성이 있는 콘텐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되고 있는 웹 드라마, 웹 영화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연령 등급 분류 대상으로서의 의무 조항이 없어 어린이 및 10대 청소년이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콘텐츠에 그대로 노출되므로 연령 등급 분류 심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옴.
특히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10대 청소년의 99%는 웹드라마를 시청한 적이 있고 10대 청소년의 72%는 세 작품 이상의 웹드라마를 시청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온 만큼 10대 청소년의 소비율이 매우 높음.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통신망을 기반으로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연령 등급 분류 심사를 받도록 하여 선정성·폭력성이 있는 콘텐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50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