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57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호흡측정이 개시되기 직전에 호흡조사를 통한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 또는 의약품 등을 먹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경찰관의 음주단속행위를 20미터 전에 발견한 사람이 차에서 내려 급히 편의점으로 들어가 소주 약 반병 정도를 마셔 경찰관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마신 소주로 인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단속 수치에 해당하였는지 알기 어렵게 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그러나 위 행위는 음주단속행위가 개시되기 전에 발생하였으므로 음주측정불응죄에 해당하지 않았고, 관련 판결에서도 행위자가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되지 않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음.
이를 두고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이러한 음주측정 회피행위에 대하여 제재를 할 수 없다는 것은 법감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았음.
이에 호흡측정이 개시되기 직전에 호흡조사를 통한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 또는 의약품 등을 먹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임(안 제44조 및 제148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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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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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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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