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881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수를 100명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 의뢰 조건을 완화하여 자료 제출 거부 시 의뢰할 수 있도록 하며 동행명령 불응 시의 과태료 상한을 3천만 원으로 상향하여 진상규명이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은 2018년 3월 13일 제정되어 2018년 9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그러나 해당 법률에서 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수를 50명 이내로 규정하여 업무 수행을 위해 정원의 증원이 필요하며, 진상규명을 위해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이 지나치게 엄격할 뿐 아니라 위원회의 동행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가 작아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수를 100명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 의뢰 조건을 완화하여 자료 제출 거부 시 의뢰할 수 있도록 하며 동행명령 불응 시의 과태료 상한을 3천만 원으로 상향하여 진상규명이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제30조, 제70조제1항제3호 신설·제2항제3호 삭제).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민주평화당 13
  • 바른미래당 5
  • 더불어민주당 1
  • 무소속 1

공동발의 1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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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