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7325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련자에 성폭력피해를 입은 사람을 명시하고,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 기한을 연장하며, 국가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성폭력피해를 입은 사람의 전문적인 심리치유 및 재활을 위하여 성폭력피해자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여 5·18민주화운동 당시 무고하게 성폭력피해를 당한 사람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 국방부가 합동으로 꾸린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수사관 등이 일반 여고생과 주부를 상대로 저지른 성폭행 범죄는 모두 17건이라고 공식적인 피해 사실을 발표하였음.
이들은 현재 극심한 정신적 외상에 시달리고 있어 현행법상의 보상금등 외에 성폭력피해에 대한 별도 구제 절차가 필요하고, 2015년 6월 30일로 만료된 보상금 등의 지급 신청 기한을 연장하여 성폭력피해 사실이 확인된 피해자들의 보상금 등의 지급 신청이 다시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관련자에 성폭력피해를 입은 사람을 명시하고,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 기한을 연장하며, 국가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성폭력피해를 입은 사람의 전문적인 심리치유 및 재활을 위하여 성폭력피해자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여 5·18민주화운동 당시 무고하게 성폭력피해를 당한 사람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 본문, 제3조제2항제2호의2 신설, 제8조제2항, 제19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