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82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시설을 모든 장애인복지시설로 확대함으로써 장애인의 교통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시장 등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그런데 하위 법령에서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상시설을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로 한정하여 규정함으로써 그 밖에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등이 모두 제외되었음.
이에 따라 장애인 거주시설 외에 실질적으로 장애인의 이용이 많은 복지시설들의 주변도로를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못하여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교통안전 보호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시설을 모든 장애인복지시설로 확대함으로써 장애인의 교통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제1항제4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