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381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공동주택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노후 공동주택의 시설물 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음.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사업 투명성 제고’에 따르면 2016년도에 전국 224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은 676억원이며,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 수준이 상이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등에 따라 보조금 지원 규모 등이 달라지는 현재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공동주택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5조제1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당 8
  • 더불어민주당 2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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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