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76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를 북한이탈주민 대책위원회로 하면서, 위원 중 1인 이상을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중 5년 간의 거주지에서의 보호기간이 종료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으로 하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정책을 협의·조정하고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내용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일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대통령비서실, 국가정보원,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 19개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주요 당사자인 북한이탈주민이 협의회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자문 등의 우회적인 방식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정부기관 간 정책 조정기구로 규정된 현행법 상의 협의회를 위원회로 변경하여 북한이탈주민 중 요건을 갖춘 사람을 정책 심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이에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를 북한이탈주민 대책위원회로 하면서, 위원 중 1인 이상을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중 5년 간의 거주지에서의 보호기간이 종료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으로 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6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