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7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관리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재활용품의 매각 등 일정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공동주택 입주민의 주거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부의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공동주택 보급사업이 활발해짐에 따라 공동주택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주거환경도 공동주택 중심으로 변화하는 등 공동주택은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서민의 보금자리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이와 같이 대다수 국민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주거복지 정책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는데, 이 중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재활용품 매각 등 일정한 수익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동주택관리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재활용품의 매각 등 일정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공동주택 입주민의 주거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제4호의6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