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00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장애인복지 관련 연구 및 정책개발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사업을 법률에서 직접 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복지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평가를 통해 장애인 관련 정책개발을 강화하고 장애인 체육활동 등 자립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음.

그러나, 현재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사업은 법률이 아니라 정관으로 정하고 있어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이 저해되고, 당초 주요한 설립 목적이 장애인 정책연구를 위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등의 위탁사업 위주로 사업이 수행되고 있는 등 한국장애인개발원의 기능과 역할이 약화되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장애인복지 관련 연구 및 정책개발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사업을 법률에서 직접 정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당 12
  • 더불어민주당 1
  • 정의당 1

공동발의 13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보건복지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8-02-22), 같은 법률명(장애인복지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