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493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을 “평화지역”으로 변경하고, 관련 용어를 이에 맞추어 정비함으로써 낙후되고 소외되어 온 해당 지역의 투자 및 인구 유입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향후 평화 통일의 기반 지역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비무장지대와 북방한계선에 인접한 지역을 “접경지역”으로 칭하고 있음.
그러나 접경지역이라는 용어가 주로 중앙에서 소외되어 방치된 곳이라는 부정적인 의미로 인식되어 해당 지역에 새로운 인구 유입과 기업 투자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이므로 접경지역을 남한과 북한의 평화와 공존을 상징하는 용어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접경지역”을 “평화지역”으로 변경하고, 관련 용어를 이에 맞추어 정비함으로써 낙후되고 소외되어 온 해당 지역의 투자 및 인구 유입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향후 평화 통일의 기반 지역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