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554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서 규정하는 공익침해행위의 대상 법률에 「방위사업법」을 포함시켜 방위사업에서의 비리 근절에 기여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침해행위의 대상 법률을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방위사업법」은 포함하지 않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제기된 군지휘통신체계사업과 관련된 편의제공 및 뇌물수수 의혹 등과 같이 방위사업과 관련한 비리행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음. 또한 방위사업과 관련한 부당이득 취득 등의 비리행위는 국가 전반에 직접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항이나 군 특성상 이에 대한 적발이 어려우므로 공익신고의 활성화가 필요함.
이에 이 법에서 규정하는 공익침해행위의 대상 법률에 「방위사업법」을 포함시켜 방위사업에서의 비리 근절에 기여하고자 함(안 별표 제280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정무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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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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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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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