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55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호별방문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호의 범위에 입장권을 구입하여 입장하는 경기장·미술관·박물관 및 놀이시설 등이 포함됨을 명시하여, 호별방문을 통한 불법 선거운동 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호별방문을 통한 투표참여 권유활동, 선거공약서 배부, 선거운동, 입당권유 등을 금지하고 있음.

이처럼 호별방문 금지의 대상이 되는 호(戶)에 대하여, 대법원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거택에 한정되지 않고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도록 공개되지 아니한 곳으로서 널리 주거나 업무 등을 위한 장소 혹은 그에 부속하는 장소라면 이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음(2010. 7. 8. 선고 2009도14558).

한편, 현행법 제106조는 호별방문을 통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면서도, 시장·점포·다방·대합실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후보자 지지는 허용하고 있음. 이는 호(戶)라고 볼 수 있는 장소라도 일반인의 출입이 사실상 자유로운 곳이어서 주거나 업무 등의 평온이 보장되기 어려운 곳은 호별방문 금지에서 제외하려는 취지로 보임.

그런데 최근 국회의원보궐선거와 관련하여 경기장 안에서 선거유세를 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는데, 경기장 안은 경기장 밖과 달리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가 아니며 주거나 업무처럼 경기의 평온이 보장되어야 하는 호(戶)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이에 호별방문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호의 범위에 입장권을 구입하여 입장하는 경기장·미술관·박물관 및 놀이시설 등이 포함됨을 명시하여, 호별방문을 통한 불법 선거운동 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민주평화당 12
  • 바른미래당 2
  • 더불어민주당 1

공동발의 14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