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550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년 9월 14일부터 시행되는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진상규명의 범위에 성폭력 사건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80년 5월 광주에서 진압군과 군수사관들로부터 성폭행이나 성고문을 당한 여성들이 심한 후유증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증언과 제보가 잇따르고 있음. 이에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하여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도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2018년 9월 14일부터 시행되는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진상규명의 범위에 성폭력 사건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