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822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수준도 여전히 영세 중소업체에게 부담이 된다는 의견이 많아 현행법에 우대수수료율의 상한을 0.8%로 정함으로써 가맹점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위원회가 신용카드업자가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할 때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신용카드업자는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이를 연간매출액에 따라 최고 1.3%로 고시하고 있음.

그런데 이 수준도 여전히 영세 중소업체에게 부담이 된다는 의견이 많아 현행법에 우대수수료율의 상한을 0.8%로 정함으로써 가맹점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안 제18조의3제3항).

또한 온라인 영세 중소업체 등의 경우 신용카드업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를 통해 신용카드거래를 하고 있어 현행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거래에 대해서도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가맹점 사이와 같은 규율을 함으로써 과도한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제5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당 3
  • 소속 확인 중 15

공동발의 17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