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3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는 청년창업자 및 중소기업 청년취업자의 연령기준을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상한을 확장하여 30대 초반 청년의 창업과 취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청년이 중소기업을 창업하거나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이나 취업자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국세청의 ‘국세통계로 보는 청년창업활동’에 따르면 2011년에 비해 2016년에 10대부터 30대까지의 청년이 창업한 기업 중에서 30대 초반 청년의 창업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였고, 통계청의 2016년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보면 2015년에 비해 30대 초반 청년의 실업률은 상승하고 고용률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는 청년창업자 및 중소기업 청년취업자의 연령기준을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상한을 확장하여 30대 초반 청년의 창업과 취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혜택을 받는 청년창업기업을 창업하는 사람의 연령 범위를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명시함(안 제6조제1항).
나. 중소기업체에 취업하여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 청년의 연령 범위를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명시함(안 제30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