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511

새마을도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새마을도로에 편입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토지의 제공에 따른 보상을 받지 못하였거나 이 법에서 평가한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보상을 받은 경우 해당 새마을도로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1970년대부터 실시된 새마을운동에 의하여 개설되거나 확장 또는 노선이 변경된 새마을도로의 경우 사업 시행당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권리관계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아 해당 주민의 토지소유권 행사나 토지이용 측면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새마을도로에 편입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토지의 제공에 따른 보상을 받지 못하였거나 이 법에서 평가한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보상을 받은 경우 해당 새마을도로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새마을도로에 편입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토지의 제공에 따른 보상을 받지 못하였거나 이 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보상을 받은 경우 해당 새마을도로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함(안 제3조),

나. 보상금의 지원 및 보상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보상심의위원회를 두고, 보상액 평가, 보상대상자 등을 협의하기 위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역보상협의회를 두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손실보상을 위하여 관련 토지조서를 새마을도로별로 작성하고 이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통지하도록 함(안 제6조 및 7조).

라. 보상금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하되 새마을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도록 함(안 제8조).

마. 보상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개인별로 하고 보상금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공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 이 법에 따라 새마을도로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고 해당 토지에 도로공사 등 공익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사. 이 법에 따른 새마을도로 보상의 소멸시효는 2021년 12월 31일로 함(안 제14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당 11
  • 더불어민주당 1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