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을 겸직할 수 없음.

이 규정의 취지는 지방의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업무처리에 있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여 이 법상의 청렴의무 등을 이행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그런데, 현행법 조문상 “관련된 시설”과 “관리인”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지방의회의원이 겸직금지 대상을 판단하기 어렵고, 일일이 해당 부처의 해석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해당 조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관련된 시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기관·단체 등으로, “관리인”은 해당 시설에 대한 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 등 경영에 관여하는 임직원과 그 소속 위원회 위원으로 규정함으로써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5조제5항 및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