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879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행자길의 침수·유실·결빙 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과 보행자길의 침수?유실?결빙 등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시설에 각각 포함하도록 하여 보다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구역, 노인?임산부?어린이?장애인 등의 통행 빈도가 높은 구역 등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고, 해당 구역에 대하여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에 폭우나 폭설 등으로 인한 보행자길의 침수?유실?결빙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보행안전 확보를 위해 이를 보완해야 하며, 보행환경개선지구 안의 도로에 필요한 경우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시설의 범위에도 보행자길의 침수?유실?결빙 등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행자길의 침수·유실·결빙 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과 보행자길의 침수?유실?결빙 등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시설에 각각 포함하도록 하여 보다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10조제2항제5호의2 및 제15조제1항제5호의2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민주평화당 6
  • 더불어민주당 3
  • 바른미래당 2
  • 자유한국당 1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