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75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점사업자단체 설립 시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하도록 하되,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부담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법인？단체에 신고 수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맹점사업자단체 협의 요청권을 규정하면서 다수의 구성원이 포함된 단체를 우선 협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협의 요청에 대해 성실하게 응할 의무가 있음.
그런데 복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더라도 해당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여 최대 다수의 구성원을 보유한 단체를 명확히 가릴 제도적인 방안이 현행법상 마련되어 있지 않음. 또한 가맹본부가 성실하게 협의에 응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이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선언적 규정에 불과한 실정임.
이에 가맹점사업자단체 설립 시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하도록 하되,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부담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법인？단체에 신고 수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또한 가맹본부에 협의 개시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제재규정을 신설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단체 간의 협의의 실질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제33조？제35조 및 제39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