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혼부부에 대한 취득세 경감 규정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신혼부부의 주거 여건 개선과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혼부부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의 50%를 경감해주도록 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19년 말로 일몰이 도래될 예정임.

그러나 최근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기가 늦어지고 신혼부부의 주거 여건이 점차 악화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한 세제지원을 지속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신혼부부에 대한 취득세 경감 규정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신혼부부의 주거 여건 개선과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2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20년 1월 15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정인화

민주평화당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11-27), 같은 법률명(지방세특례제한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