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283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국가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부동산인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같은 조 제2항의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및 물품의 무상 양도·대부 부분과 같이 임의규정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가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당시의 서울대학교가 관리하고 있던 국유재산 및 물품에 관하여 서울대학교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서울대학교에 이를 무상으로 양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이전에 서울대학교가 관리하고 있던 국유재산이 서울대학교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대상 국유재산의 형태와 경제적·문화적 가치가 다양함에 대한 고려 없이 국가가 이를 일률적으로 무상 양도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재 국가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부동산인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같은 조 제2항의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및 물품의 무상 양도·대부 부분과 같이 임의규정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