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31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침입”이라는 용어를 “방실침입”으로 개정하여 국회 회의 방해죄의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 회의 방해죄의 구성요건 중 하나로 “주거침입”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주거”는 일반적으로 사람이 거주하고 침식(寢食)에 사용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므로, 국회의 각종 회의장과는 그 성격이 달라 이 법에 “주거”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거침입”이라는 용어를 “방실침입”으로 개정하여 국회 회의 방해죄의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66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민주평화당 5
  • 바른미래당 5
  • 더불어민주당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