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31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침입”이라는 용어를 “방실침입”으로 개정하여 국회 회의 방해죄의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 회의 방해죄의 구성요건 중 하나로 “주거침입”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주거”는 일반적으로 사람이 거주하고 침식(寢食)에 사용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므로, 국회의 각종 회의장과는 그 성격이 달라 이 법에 “주거”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거침입”이라는 용어를 “방실침입”으로 개정하여 국회 회의 방해죄의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66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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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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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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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