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76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지방소비세를 부가가치세액의 15%에서 21%로 인상하여 지방세를 확충하고,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의 비용을 지속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지방소비세 안분 기준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9년도 지방정부의 통합재정지출 규모는 230.7조원으로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사용액 비율은 49.4 : 50.6으로 올해 처음 지방정부의 재정사용액이 중앙정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는 등 지방재정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임.

그러나, 총 조세 중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1.7%에 그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여전히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바, 지방자치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재정분권의 적극적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임.

이에 개정안은 지방소비세를 부가가치세액의 15%에서 21%로 인상하여 지방세를 확충하고,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의 비용을 지속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지방소비세 안분 기준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9조 및 제71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0
  • 무소속 6
  • 더불어민주당 5
  • 바른미래당 5
  • 민주평화당 4
  • 정의당 1

공동발의 3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11-27), 같은 법률명(지방세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