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631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배출되는 온배수를 해양 오염물질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ㆍ화력 발전소 등에서 배출되는 온배수가 주변 해양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해양 오염물질을 정의하면서 해양오염을 야기하는 요인 중의 하나인 원자력발전소 등에서 배출되는 온배수를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
이에 원자력발전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배출되는 온배수를 해양 오염물질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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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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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