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에서 염전을 개발하거나 화학부산물 또는 비식용으로 생산ㆍ수입된 소금으로 제조ㆍ판매 등을 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징역형을 상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에서는 식용천일염의 생산을 목적으로 염전을 개발하거나 식용천일염을 생산할 수 없으며, 화학부산물소금이나 비식용으로 생산ㆍ수입된 소금은 제조ㆍ저장ㆍ가공ㆍ판매 등을 할 수 없음.

그러나 소금은 국민의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식품이지만 법률 위반행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소하고 불법적인 염전개발 또는 식용천일염의 생산ㆍ판매 등의 행태도 근절되지 않고 있음.

이에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에서 염전을 개발하거나 화학부산물 또는 비식용으로 생산ㆍ수입된 소금으로 제조ㆍ판매 등을 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징역형을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60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법으로 확정됐어요. 2017년 3월 21일 공포됐어요.

표결

2017년 3월 2일 본회의

재석 195명 중 193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8명이 필요했어요.

가결선 98명

대표발의

정인화

국민의당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