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480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경찰청장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7년 7월 정부조직 개편으로 해양경찰청이 부활하였으며, 이 법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서, 그 권한과 역할이 국민생활 전반에 미치는 점을 감안할 때 국회의 인사청문을 통해 자질과 능력 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참고로, 경찰청 업무를 총괄하는 경찰청장은 이미 「경찰법」에 따라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고 있음.

이에 해양경찰청장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9조, 제13조 및 제28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당 9
  • 더불어민주당 2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