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41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 방송광고 제한시간에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를 포함하고, 방송광고의 총량에 대한 제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2016년 말 기준 약 1,344조원 규모임. 이에 현행법은 평일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오후 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대부업체의 광고방송을 금지하고 있으며, 추가로 청소년이 등교하지 않는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광고방송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미취학 아동과 방학기간 중인 초·중·고 학생들에게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1시까지 대부업 광고가 제한 없이 노출되고 있으며, 대부업 광고의 총량에 대한 규제가 없어 방송광고 제한 시간대 외의 약 12시간 동안 대부업 광고가 집중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부업 방송광고 제한시간에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를 포함하고, 방송광고의 총량에 대한 제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조제5항, 안 제9조제6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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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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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