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518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지정된 관리기관에 대한 예산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국내 농업생명자원의 연구개발 촉진 및 관련 산업의 육성 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함으로써 농업생명자원을 활용하는 산업을 국가의 미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바이오산업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그 원천소재인 생명자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른 생명자원의 세계적인 주권화 추세 등으로 생명자원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특히, 농업생명자원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생명산업은 식량안보, 가축 전염병, 고령화 등 인류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최적의 대안으로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유망분야로 주목받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농업생명자원의 수집·보존 및 연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기관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고 농업생명자원에 대한 연구개발, 연구결과의 산업적 응용, 관련 정보의 수집?활용 체계 등 농업생명자원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은 미흡한 실정임.

이에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지정된 관리기관에 대한 예산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국내 농업생명자원의 연구개발 촉진 및 관련 산업의 육성 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함으로써 농업생명자원을 활용하는 산업을 국가의 미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및 제21조의2).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08명 중 204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5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04
  • 반대 0
  • 기권 4
  • 표결 불참 89

가결선 105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민주평화당
  • 무소속
  • 정의당
  • 우리공화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 민주평화당 6
  • 더불어민주당 2
  • 바른미래당 2
  • 자유한국당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5. 법사위 회부

  6. 법사위 상정

  7.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8. 본회의 상정

  9.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10. 정부 이송

  11. 공포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