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518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지정된 관리기관에 대한 예산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국내 농업생명자원의 연구개발 촉진 및 관련 산업의 육성 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함으로써 농업생명자원을 활용하는 산업을 국가의 미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바이오산업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그 원천소재인 생명자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른 생명자원의 세계적인 주권화 추세 등으로 생명자원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특히, 농업생명자원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생명산업은 식량안보, 가축 전염병, 고령화 등 인류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최적의 대안으로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유망분야로 주목받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농업생명자원의 수집·보존 및 연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기관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고 농업생명자원에 대한 연구개발, 연구결과의 산업적 응용, 관련 정보의 수집?활용 체계 등 농업생명자원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은 미흡한 실정임.
이에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지정된 관리기관에 대한 예산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국내 농업생명자원의 연구개발 촉진 및 관련 산업의 육성 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함으로써 농업생명자원을 활용하는 산업을 국가의 미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및 제21조의2).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08명 중 204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5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04
- 반대 0
- 기권 4
- 표결 불참 89
가결선 105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민주평화당
- 무소속
- 정의당
- 우리공화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