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072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북5도등의 관장 사무 중 조사연구업무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도지사는 이북5도등 및 이북주민 관련 업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이북5도등 관련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이북5도 및 미수복 시·군(이하 “이북5도등”이라 함)은 해당 관할지구가 수복될 때까지 이북5도등에 관한 조사연구업무등 이북5도등 및 이북도민과 관련된 사무를 관장함.
그런데 위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이북5도위원회는 전문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조사연구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북5도등에 관한 조사연구업무는 현재 통일부의 통일정책실 및 정세분석국의 업무와 중복되므로 명확한 역할 분담을 위하여 이북5도등의 관장 사무 중 조사연구업무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이북5도등 및 이북5도위원회의 업무수행을 평가·감독하기 위해서는 연차보고서 작성·제출에 관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북5도등의 관장 사무 중 조사연구업무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도지사는 이북5도등 및 이북주민 관련 업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이북5도등 관련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제4조제1호 삭제 및 안 제9조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